배달비 왜 이렇게 비싸졌나…정부, 수수료 규제 나서나

배달비 왜 이렇게 비싸졌나… 정부, 수수료 규제 나서나

 

 

안녕하세요 탐네오 트렌드랩입니다. 

최신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도 높은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방식이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입법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외식업계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 결과로, 배달 수수료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외식업계, 수수료에 시달리는데 음식값 올렸다는 오해까지

김민석 후보자는 6월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외식업계 및 전문가들과 만나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해 외식 물가 상승 요인을

원재료 및 인건비 외에도 배달앱 수수료로 꼽았습니다.

 

외식업계는 "배달 수수료 때문에 애로사항이 큰데, 음식값만 지나치게 올리는 집단으로 비치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수수료 부담은 메뉴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땡겨요' 활성화 투트랙 전략 추진

김민석 후보자는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배달앱 확대입니다.

현재 '먹깨비' 와 '당겨요' 등은 일부 지역에서 공공성을 바탕으로 중개 수수료를 낮춘 모델을 운영 중이며,

정부가 이 앱들의 확산을 유도해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공성이 있는 배달앱이 시장에서 작동하고 확산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수료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두 번째 전략은 민간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배달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될 경우, 수수료 상한제를 명문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신용카드. 대부중개업.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플랫폼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다 규제 원칙 강조

김민석 후보자는 이 문제를 진보나 보수의 이념 차원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은 보수정권에서도 시작했던 만큼, 이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균형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처럼 일률적인 가격 규제는 지양하겠다"며, 시장과의 조율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대화를 통한 자율적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며,

강제 입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