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협상, 스타링크 도입 압박 논란… 그 배경과 파장은?

미국의 관세 협상, 스타링크 도입 압박 논란… 그 배경과 파장은?

 

 

안녕하세요 탐네오 트렌드랩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레소토와의 무역 협상에서 스타링크 허가를 통해 

미국 기업에 대한 환영 의사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레소토는 스타링크에 10년간 위성 인터넷 서비스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들은 각국에 미국 위성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타링크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지부티, 말리 역시 관세 협상 진행 과정에서 스타링크 승인에 대한 언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기업 지원" vs "트럼프 측근 밀어주기"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머스크 CEO의 이해 상충 논란을 부인하며, 무역 협상에서 취우선 고려 사항은 미국 국민에게 최선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정책 싱크탱크인 미국 혁신재단의 에반 슈바르츠트라우버 선임연구원 역시,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을 뿐, 다른 CEO였다면 미국 정부의 해외 시장 진출 옹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성 인터넷 시장의 주요 경쟁자가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 협상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관세를 무기화한 상황에서 스타링크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외교적 행보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글로벌 개발센터의 W. 쥬드 무어 연구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관료 입장에서

관세 문제와 스타링크 도입 요구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식적인 압력이 없을지라도 

머스크와 잘 지내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 윤활유" 기대 속 스타링크 도입 

일부 국가에서는 스타링크 도입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스타링크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스타링크가 무역 협상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추진했던 스타링크 도입, 차이점은?

흥미로운 점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역시 각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스타링크를 포함한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공문은 저지구궤도(LEO) 위성의 이점을 강조하며 기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한 회복력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약 50개의 미국 해외 공관이 LEO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국무부는 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외교적 노력과, 관세를 무기화하며 광범위한 무역 협상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라이선스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앞으로의 국제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