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 협상 본격화…7월 패키지 향한 분수령

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 협상 본격화…7월 패키지 향한 분수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관세 3차 기술협의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되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장관급 회담과 1.2차 실무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익 중심의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G7서 트럼프와 첫 대면 정상 간 관세 메시지 주고받을까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정상 간 직접적인 관세 관련 메시지가

오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시간과 형식상 구체적인 협상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 교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종 카드 부상.. 협상팀 새 판 짜게 될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끌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등판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대선 캠프 시절부터 통상 현안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최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기용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상 라인업은 전 정부의 실무 경험과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결합해 협상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압박 본격화 '최상의 제안서' 요청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를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최상의 제안을 4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 조기 대선 등의 사유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3차 협의는 단순 실무회의를 넘어 본격적인 관세 협상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차 협의 가능성 제기.. 비관세 장벽이 변수

비관세 장벽, 소고기 문제, 구글 지도, 조선업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3차 협의만으로는 결론 도출이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영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협상은 줄라이 패키지(7월 패키지)를 앞둔 사전 작업이며,

4차 기술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관건은 7월 패키지! 성과 도출 시점은?

미국이 제안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시한은 7월 8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시점까지 관세 협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기술협의 일정이 긴밀히 얽혀 있는 만큼,

양국 간 전략 조율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