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카드, 비상경제TF…35조 추경으로 경기 회복 노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카드, 비상경제TF…35조 추경으로 경기 회복 노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하며

새 정부의 경제 대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핵심 경제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TF는 당분간 새 정부의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해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TF 설치는 대선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35조 원 추경 편성 본격화...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확대 가능성

TF가 착수할 첫 과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최소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는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 발굴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

기존 내수 진작 수단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우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합니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지금 가장 위태로운 계층은 자영업자 등 민생 부문"이라며 

"추경은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도 "지역화폐는 민생경제에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건설업. 수출산업 등 위기 산업에 직접 지원

TF는 자영업자와 건설업, 수출업 등 위기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열이 언급한 '채무 탕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중 통상 갈등 속 '트럼프 관세'의 여파로 미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대미 무역 문제 역시 TF의 주요 과제입니다.

4월 대치 수출은 전년 대비 6.8% 감소했으며, 5월에는 감소폭이 8.1%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5%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는 수출이 무려 32% 급감하는 등 타격이 심각합니다. 

 

'7월 패키지' 협상 시한 임박...대미 통상 대응도 시급

미국과의 '7월 패키지'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TF는 외교. 통상 분야에서도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패키지는 미국이 7월 8일 이전까지 한국과 관세 문제를 조율하자는 합의로, 이 시점까지 

구체적 대앙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수출 환경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TF 내에 통상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정책 큰 그림도 TF에서 논의 전망

새 정부의 경제 비전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TF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주체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한 달 만에 향후 5년간의 경제 정책 틀을 제시한 바 있으며, 경제 위기 속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시급히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민주연구원 등은 "민관 협동 형태가 유력하다"고만 밝혔을 뿐, 세부 구성과 실행 계획은 미정입니다.

 

전문가들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경기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고 후유증도 크다" 며

"빚을 내더라도 과감하게 추경과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대 류덕현 교수는 "대선 이후로 정책이 미뤄진 것이 문제"라며 

"행정명령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부터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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