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일시 복원...불확실성의 덫에 빠진 글로벌 시장

트럼프 상호 관세 일시 복원... 불확실성의 덫에 빠진 글로벌 시장

 

 

미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일시 복원 결정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DC 연방 항소 법원은 1심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던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미국 헌법상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1심 판결 강하게 비판...대법원 판결 기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한을 파괴하는 끔찍한 결정"이라고 밝히며, 

"대법원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직의 권한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번 판결을 환영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수조 달러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활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세계 경제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을 두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득한 날에

법원의 판결이 더 큰 혼란(more chaos)을 초래했다'라고 보도하며,

각국이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 상대국들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국들은 선의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유예 기간 내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논란 장기화 전망...대법원 판결이 분수령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 권한과 의회의 입법 권한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관세 협상과 무역 정책 방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달려 있는 만큼, 각국과 글로벌 시장은

긴장 속에서 미국의 법원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