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한국 포함 협상에 타격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한국 포함 협상에 타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정책이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5월 2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진한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협상에도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IEEPA, 무제한적 관세 권한 부여 아냐... 법원의 핵심 판단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일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 법적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관세 명령과

관련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 "관세 효력은 모두에게 적용"...정부에 시정명령

법원은 이번 판결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 관세와 관련된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향후 추가 관세 부과도 금지됩니다.

법원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새 행정명령을 마련해 이를 반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펜타닐 대응 관세', '상호관세', '보복 관세'에 한정되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문에

이미 부과된 25%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즉각 항소...결국 대법원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결 직후 즉각 항소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 대응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2심 연방항소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결론까지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미국의 관세 정책은 큰 불확실성에 놓일 전망입니다.

 

한국 포함 무역 파트너, 협상에 타격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57개 경제주체(56개국 + EU)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도 이 목록에 포함돼 25%의 추가 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발표 직후 13시간 만에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며 무역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협상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협상 카드에서 법적 리스크가 되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대응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그 전략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와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판결의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참여 중인 우리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번 판결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