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7월 청구서'…방위비· 비관세 장벽, 한미 통상 협상의 새 뇌관

美의 '7월 청구서'…방위비· 비관세 장벽, 한미 통상 협상의 새 뇌관

 

 

2025년 7월 예정된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은 2차 기술협의를 위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성길 통상 정책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방안과 우리나라의 관세 인하 및 면제 확대를 통합 협력 방안 도출입니다. 

 

※  7월 패키지(July Package)란? ※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미 통상 협상을 의미합니다.

이 협상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7월 8일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관세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양국 간 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및 투자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카드..LNG 수입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국 측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LNG 수입 확대 및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주요 의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도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한국 내 미군 병력 4,500명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이는 한국 측에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FTA 재협상 현실화될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집중하는 또 다른 쟁점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입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완화

 

●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허용

 

이러한 요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근본적 재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미국이 상호 관세 15% 인하 또는 폐지, 자동차 및 철강 등 품목별 관세 조정 또는 쿼터제 도입을 제안할 경우, 

우리 측 실효관세율은 현재의 0.79%에서 1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FTA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협상 마감 시한은 7월 8일... 정권 교체 전 협상 타결 시도

우리 정부는 6월 3일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기존 각료진을 중심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새 정부가 대미 협상 결과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을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무협의는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 "비관세 장벽 철폐와 방위비 인상이 핵심 압박 수단"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 철폐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국을 향한

핵심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민감한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일부 수용하면,

미국이 자국 입장에서 다른 요구를 관철시키는 협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진교 GS&J 원장도 "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통제 정책, 방위비 문제 등은 단순 통상 의제를 넘어 경제안보의 범주로

논의될 수 있다"며 이번 협상의 복합성을 지적했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