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 대출 규제에 급속 냉각 2억 포기 사례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 대출 규제에 급속 냉각 2억 포기 사례까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를 발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단숨에 급속도로 식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던 강남, 송파, 서초, 성동, 용산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2억 원 날려도 계약 포기 시장 심리 급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의 대표 단지인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에서는 대출 규제 직전인

지난달 27일 30억 원대 아파트 매수 계약서를 쓰고 2억 원의 계약금을 낸 사례에서 계약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과정에서 급등했던 집값이 이번 대출 규제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수억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규 매수 문의가 사실상 '제로' 수준이라고 전합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전화 문의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묻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고강도 규제 → 공급 확대' 정부의 다음 수순은?

이번 강도 높은 대출 규제는 과열된 매수심리를 억제해 단기적으로는 '숨 고르기'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공급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 규제 카드로 시작된 후 스탭이 다소 부자연스러웠던 터라

조만간 구체적인 공급대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을 확대할 종합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소유자 중심 주택 공급 확대 방향

전날 취임한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취임사에서도 향후 공급 대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정책을 함께한 인물로,

'부동산 책사'로 불립니다. 

그는 실수요자에게 적정 가격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세대. 계층별 맞춤형 주거 복지와 '주거 사다리' 복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공급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유휴부지. 역세권 활용 정비사업 속도도 관건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업무. 상업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역세권 및 주거상업고밀지구 등을 활용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 인기 지역의 정비사업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규모 정비사업이나 신도시 조성은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 등 비(非) 아파트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해 단기 공급 효과를 꾀할 전망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