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탐네오트렌드랩입니다. 

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우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유는?

지난 2월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 동의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금증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과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정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약 2,200개 아파트단지, 총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됩니다.

지정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52.79㎢에서 163.96㎢로 확대되어,

서울시 전체 면적(2605.24㎢)의 약 2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대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서 이상 거래나 집값 담합 등을 조사하고,

서울 주요 지역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 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영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